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추정의 원칙 (문단 편집) == 어록 및 관련 법률 ==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 >윌리엄 블랙스톤, 1760s [[https://en.wikipedia.org/wiki/Blackstone%27s_formulation|#]] > '''In dubio pro reo.'''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대로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살인 혐의자이건 절도 혐의자이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없는 한 그는 무죄로 추정된다.] > '''Tout homme étant présumé innocent jusqu'a ce qu'il ait été déclaré coupable, s'il est jugé indispensable de l'arrêter, toute rigueur qui ne serait pas nécessaire pour s'assurer de sa personne doit être sévèrement réprimée par la loi.''' >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처분은 법에 의하여 준엄하게 제압된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 이른바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도 불리며, 이 선언 또한 오늘날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1789~1791 ---- > '''Nemo praesumitur malus.''' >---- >누구도 유죄의 추정을 받지 않는다. > '''[ruby(疑, ruby=うたが)]わしきは[ruby(罰, ruby=ばっ)]せず''' >---- >'''의심스러우면 벌하지 아니한다.'''[* 일본에서는 in dubio pro reo를 이와 같이 [[의역]]한다.][* 직역해서 '''[ruby(疑, ruby=うたが)]わしきは[ruby(被, ruby=ひ)][ruby(告, ruby=こく)][ruby(人, ruby=にん)]の[ruby(利, ruby=り)][ruby(益, ruby=えき)]に''' (의심스러움은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도 한다.] ---- >'''무고한 자를 비난하느니 죄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게 낫다.''' >---- > - '''[[볼테르]]''' ---- >'''It is more important that innocence be protected than it is that guilt be punished, for guilt and crimes are so frequent in this world that they cannot all be punished. But if innocence itself is brought to the bar and condemned, perhaps to die, then the citizen will say, 'whether I do good or whether I do evil is immaterial, for innocence itself is no protection,' and if such an idea as that were to take hold in the mind of the citizen that would be the end of security whatsoever.''' >'''유죄를 벌하는 것보다 무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나 범행은 워낙 많아서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죄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유죄 선고를 하고, 혹시 사형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말든 상관 없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떠한 안전도 다 끝일 것입니다.''' >---- > - '''[[존 애덤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